장애인 방송접근권마저 앗아가는 예산 폭거를 규탄한다!
- 정부는 삭감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를 보장하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최근 각 방송사에 보낸 ‘2026 장애인 방송물 제작지원 사업’ 관련 공문은 지역 방송계에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예산 삭감을 이유로 지원 비율을 전년 대 비 30% 수준으로 작성해 신청하라는 통보는, 사실상 지역방송에 장애인방송을 포기하라는 선언과 다름없다.
장애인방송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자, 우리 사 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들에 있어 정부의 제 작 지원금은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줄'과 같다.
이번 예산 삭감 조치는 지역 방송사가 처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 지역 콘텐츠 제작비는 매년 줄 어들고 있으며, 재허가 심사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장애인방송 의무까지 방송사에 온전히 전가 하는 것은 지역방송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다. 지원 예산이 70% 가까이 증발한 상황에서, 지역민들에 게 제공되던 장애인방송의 질적 저하와 양적 축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장애인의 눈과 귀가 되어주던 장애인방송 제작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디어 공공성을 파괴하고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퇴보다.
이에 지역MBC편성책임자협의회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공영방송의 책무 완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즉각 복원하라!
하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라!
우리는 지역 시청자의 알 권리와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 다. 정부의 반인권적, 반지역적 예산 운용이 계속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2월 5일
지역BMC편성책임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