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광고책임자협의회 공동 성명서] 2026년 정부와 국회는 생존을 외치는 지역방송사의 절박한 호소에 즉각적인 정책 지원…
2026-01-19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와 신속한 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
2026년 정부와 국회는 생존을 외치는 지역방송사의 절박한 호소에 즉각적인 정책 지원으로 응답하라!
대한민국 방송 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플랫폼의 확산 속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역 지상파 방송은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구조와 구태의연한 광고 제도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지역MBC 16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광고 수입은 약 70% 감소했 다. 쉽게 말하자면 10년 전에는 100만원으로 살았었는데, 지금은 30만원으로 버텨야 하 는 것이 현실이라는 뜻이다. 10년간 물가 등 고정 경비는 당연히 올랐는데, 지상파방송 사로서 지켜야 할 규제는 변화하지 않았고, 광고 및 콘텐츠 규제에서 자유로운 종편 등 의 등장으로 불공평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우리는 지상파방송사에만 수십년 족쇄처럼 묶여 있는 광고 제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여 지역의 소멸을 막는데 힘써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거듭 애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5년 국회는 어떠했던가? 불협화음과 정쟁이 가득한 가운데 제 도 개선은 이뤄냈던가? 아니 오히려 더 다른 규제를 만들어 불균형 경쟁을 만드는 협의 를 한 적은 없었던가? 실망스러운 2025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지역mbc 광고책임자협의회는 2026년 1월을 맞아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진지한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상파, 특히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 방안 의 신속한 결정, 작년 지역방송 지원금 확대안의 이행 확인 및 감시, 기타 추가 지원 방 안 마련 등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즉각 추진하라.
정책 개선과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
- 지상파 광고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라
- 가상광고, 간접광고, 중간광고 등 광고 유형 확대를 즉시 허용하라
- 광고 총량 제한을 완화하고, 자율적 광고 편성 권한을 확대하라
- 방송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보장하라
- 지역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라
우리가 국회와 정부에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
1. 지역방송의 경영 위기,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지역방송은 광고 시장의 축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방송사의 적자 구조는 상상의 폭을 넘고 있으며, 인력 감축과 프로그램 축소는 수년째 가속화되고 있다. 즉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수도권-비수도권 간 미디어 격차 심화되기 때문
현재 광고 규제는 전국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지역방송은 수도권 대비 광고 수요가 현저히 낮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 성에도 어긋나며, 지역방송의 자율성과 생존권을 침해하게 된다.
3. 지역 콘텐츠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지역방송은 지역 뉴스, 문화, 재난 정보 등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제작·전달하는 공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수익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 광고 규제 완화는 단순한 수익 확대를 넘어, 지역 콘텐츠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4. 정부 정책 방향성의 공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정부는 최근 지상파 광고·협찬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특히 지역방송의 특수성과 위기 상황을 고려 한 차별화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지역 방송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지키는 공공 플랫폼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역MBC 경영 악화의 축으로 작동할 뿐이다. 그동안 거론된 개선 방안은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mbc광고책임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지역방송의 생존과 공공성 유지를 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제도 개선에 즉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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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6개사 광고책임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