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방송협회 성명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실 운용 책임 전가, 기재부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방송 지원 대선 공약을 좌초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한 기재부와 방미통위, 문체부가 참으로 해괴한 합동 변명을 내놨다.
내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운데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 207억 원을 55억 원으로 ‘묻지마’ 대폭 삭감해 놓고 내놓은 변명이 가관이다.
『방발기금에서 지원하던 국악방송과 아리랑TV 예산을 전액 삭감해 문체부 일반 회계로 이관한 것은 지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 간 소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지역·중소 방송 지원과 연계하여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관련 예산이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되었더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누적 차입액이 1.8조 원, 내년 이자 부담이 502억 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 여건이 좋지 않다.』
한마디로 방발기금도 부족하고, 지역방송에 줄 마음도 없다는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다.
국민을 호도하는 궤변을 하나하나 따져 보자.
먼저 단순 소관 불일치 해소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똑같은 소관 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체부 산하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왜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난 148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는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방발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도 내년에 349억 원을 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다음 기금 부실 운용 책임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서비스인 ALIO(알리오)에 따르면, 2020년 2천여억 원이던 방발기금 장기 차입 부채는 2021년 4천 9백억 원, 2022년 1조 원, 2023년 1조 3천억 원, 지난해에는 1조 6천 5백억 원을 넘겼다.
장기 차입 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기재부는 지난 6년 동안 방발기금과 상관도 없는 문체부 산하 아리랑TV·국악방송에 1,700억 원, 언론중재위에 800억 원을 지원했다. 반면 최우선 지원 대상인 40개 지역방송에는 연간 45억 원 지원이 전부였다.
소관 불일치 해소나 기금 취지 부적합, 기금 운용 부실 지적에 대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가?
이번 사태 본질은 자명하다.
1) 방발기금의 목적(방송의 공적 책무, 지역·다양성 지원)에 역행한 노골적인 지역 무시이며,
2) 대통령 공약과 국회의 합의 취지를 무력화한 도발이며,
3) 소멸하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범국민적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른 오판이다.
우리의 요구는 하나다.
내년도 지역방송 예산 207억 원을 즉각 원안대로 복원해 지역에 환원하라!
지역 예산 복원과 함께 우리는 방발기금의 ‘지역성·공공성·다양성’을 위한 의무 예산 편성 비율 설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의사 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지역방송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