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방송협회 성명서-
지역방송 지원예산 원안대로!!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광고제도 개선과 제작비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 방송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겠다.”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내년도 정부 예산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지역방송 지원 대선 공약이 전면 부정당하는 당혹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편법 지원하던 아리랑TV(120억 7천만 원)·국악방송(52억 5천8백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상파·유료 방송 사업자 분담금으로 조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타 부처인 문체부 산하 기관에 연간 수백억 원씩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오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바로잡는 한편, 소외돼 온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결단이었다.
그런데, 불법 계엄 내란 사태 발발 1주년을 하루 앞둔 12월 2일 밤, 여야 합의로 타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최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방발기금 가운데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서 환수한 재원을 지역방송 지원으로 전환하는 대신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즉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이자놀이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정부에 예산이 있어도 지역방송에 지원할 생각은 없다는 노골적인 도발이며 지역 차별이며 모욕이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행을 누군가 전면 부정하고 좌초시켰는데, 예산안을 처음 발의한 의원실도, 국회 과방위와 예결위 누구도 몰랐다고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추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조속히 원안 복원하라.
국회 합의로 도출된 지역방송 지원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어떤 내부 판단과 절차로 변경됐는지, 회의록·검토보고서·협의 경과를 전면 공개하라.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와 결정 사항에 반하는 변경이 있었다면, 관련 법령과 예산총칙 위배 여부를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라.
방통위·문체부·기재부 간 조정의 공식 기준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임의적·편의적 해석이 있었는지 감사를 통해 규명하라.
지역은 중앙의 변두리가 아니다. 지역방송은 국민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꿋꿋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한국지역방송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