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국내 최대 AI기업의 뉴스 저작권 가치 폄훼 유감”
네이버 측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주장 일관
지상파3사와 네이버 간의 AI 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뉴스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시사보도에 불과하다’는 네이버 측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한국방송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63호 법정에서 네이버 - 지상파3사 간 AI 저작권 침해 소송 8차 기일이 진행되었다. 해당 기일에서는 뉴스콘텐츠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뉴스 기사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도용’ 또는 ‘데이터 부정사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적정 손해액 규모 등에 관한 공방이 오갔다.
원고(지상파 3사)측은 “뉴스 기사를 생성형 AI의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약관 적용 당시 예측가능성이 없었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된 바가 없다”고 지적하며, “기존 약관에 인공지능학습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저작물에 대한 포괄이용 계약이 되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피고(네이버) 측은 “원고의 기사들은 대부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시사보도에 불과하고, 약관 체결 당시 알파고, 챗지피티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AI학습을 위한 이용까지 예측이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지상파 대표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다른 쟁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내 최대 AI기업인 네이버가 뉴스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상식 수준을 벗어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자들이 수십 년 동안의 땀과 노력을 투여하여 완성된 결정체인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가치를 폄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 측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모든 뉴스의 저작권이 불인정될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저작권자 전체가 엄중히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12월 1일 제9차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