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도 혁신 등 대선공약, 100대 국정과제 포함돼야
방송협회, 39개 회원사 정책건의서 국정기획위에 전달
한국방송협회(회장 방문신 SBS 사장)는 방송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광고, 협찬의 규제 개혁 등이 담긴 39개 회원사 공통의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고 방송 산업 규제를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대선 정책공약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방문신 방송협회 회장은 7월 22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방문해 “글로벌 OTT와 유튜브 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미디어 시장의 새 지배자로 떠오른 반면, 지상파 TV 등 국내 방송사는 수십 년 전의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만들어진 ‘방송광고 제도 혁신’ 등 콘텐츠 산업 강화 공약이 국정기획위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국내 지상파 방송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 아래 디지털 미디어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특히 광고와 협찬 규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풀어 국내 방송사들이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지상파 TV는 대부분의 외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타이틀 스폰서십(프로그램 제목 협찬) 등이 금지돼 있고, 가상・간접・중간광고 등 허용된 광고유형이라도 해외 대비 엄격한 제한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방송협회는 또 “언론사의 공적 영역과는 별개로 방송 콘텐츠 영역은 AI시대에 걸맞게 AI(인공지능), ICT(정보통신), 플랫폼이 통합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협회 39개 회원사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방송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 ▲AI 강국과 문화 강국 비전에 의견을 함께 한다”면서 “글로벌 K-콘텐츠 제작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에 진입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제안서의 취지와 배경을 잘 경청했다”면서 “방송협회의 건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방송콘텐츠 담당 분과인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홍창남 분과장을 찾아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고, 홍 분과장은 “방송사에는 언론의 공적 책무와 콘텐츠 산업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데 방송에 대한 규제가 자칫 콘텐츠 산업의 약화로 이어지는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