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李대통령 지상파 차별규제 개선 의지 환영”
속도감 있는 실천 기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속히 후속조치 임해야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2차 핵심규제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께서 ‘지상파에 대한 차별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에서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규제의 시대에서 진흥과 육성의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과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해 왔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경직되고 낡은 규제와 지상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인해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논의와 후속 추진계획이 진정한 K-방송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회의 직후 국무조정실이 광고·협찬 규제 개선 등 후속 추진계획을 신속히 발표한 것은 정책 개선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도 대통령의 규제 합리화 의지에 따라 관련 입법과 시행령, 규칙 개정에 신속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상파 방송 역시 낡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열린 자세와 현장의 창의적 노력이 어우러져 K-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방송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